■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달 만에 다시 구속되며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일 직전 1시간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직전에 들어온 불출석사유서다 보니까 기일을 변경하거나 또 소환되는 증인에 대한 증인 소환에 대해서 기일을 변경하는 통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된 절차들은 진행되고 피고인 없이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벽에 영장이 집행됐으니까 다소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향후에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 그리고 정성호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에 선관위 임무를 한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오늘도 불리한 발언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손정혜]
검찰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죄를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력을 동원한 지시는 내가 직접 했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지시를 실제로 받고 선관위를 장악하거나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확보하려는 명령을 하달받은 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는 만큼 선관위에 군 병력이 들어간 목적, 그리고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주체,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적법절차를 어겨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서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다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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